제목: 한국 관료제의 위기: ‘정치화’의 역설


저자: 이창길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를 분석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을 정책, 인사, 행태의 정치화로 구분하고,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진단했다. 관료제 정치화의 유형이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분석 결과, 인사의 정치화가 심화되면서 정책과 행태의 정치화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의 정치화 측면에서 국회법안발의 증가와 개별정책의 정치화가 나타나고, 인사의 정치화 측면에서 개방형 직위, 정잭보좌관,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임용을 분석했다. 행태의 정치화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의무의 준수를 위해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행동이 나타났다. 관료제의 정치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설적인 처방으로 관료제의 정치화를 제시했다. 고전적 관료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정상의 관료제의 역할 강화, 정치적 임용의 제도화, 정치적 기본권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어: 관료제, 정치화,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대응성



Bureaucratic Crisis in Korea: Paradox of Politiciz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the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responsiveness, rather than that of political neutrality. Redefining the meaning and range of politicization and its cause and effect, it analyzed three types of politicization: policy process, personnel affairs, and bureaucratic behavio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ticization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ing and that the politicization of personnel affairs leads the other two. To overcome the crisis of politicization and promote political responsiveness, this paper paradoxically suggests the politicization of the bureaucracy including relaxing political neutrality, reinforcing political rights, institutionalizing political appointments, and reducing hierarchical obeyance.

 

Keywords: politicization, bureaucracy, responsiveness, political neutrality, political appointment